법령 군수품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151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·무단이탈][공1996.2.15.(4),615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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